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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수당금액 신청방법

by 찬성찬 2023. 7. 31.

    고용보험에서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있기에 알아보았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목차

    1. 지급조건
    2. 수급
    3. 청구신청 및 방법
    4. 제출서류
    5. 주의사항

    1. 지급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 요건이 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 수급

    1)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산정방법

    -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조기재취업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고용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제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3. 청구신청 및 방법

    1) 청구신청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청구 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5. 주의사항

    출처 - 고용보험

    Q/A

    Q1.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

    A1.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Q2.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이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A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 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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