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용보험 제도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 관련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 과 휴가급여의 최대 급여는 얼마인지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목차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2. 출산전후휴가기간
3.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
4.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5. 지급대상
6. 신청시기
7. 신청방법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 전휴휴 가는 임신/출산/유산/사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줍니다.(다태아 120일)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다태아 60일)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합니다.(다태아 120일)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태아 60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3.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1)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3)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4)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4.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 문의 바랍니다.
5.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6. 신청시기
1)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2)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7.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가장 많은 질문
1) 출산전후 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2)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여성분들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법 및 제도라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경력단절 등 과 같은 이유로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개선방법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대하고 고귀하신 엄마가 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