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재해 중 하나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와 관련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출근 또는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관련된 경로와 방법, 시간,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목차
1. 출퇴근 인정 기준
2. 출퇴근 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3. 출퇴근 재해 적용 사례
4. 출퇴근 재해 적용 및 미적용 예시
5. 산재보험 신청방법
1. 출퇴근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최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을 뜻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을 한 경우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은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2. 출퇴근 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라고 해서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출퇴근재해 적용 사례
1)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
2) 출근 및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가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 부상
3)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짐
4)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5)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짐
6)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 발생
7)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8)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 데려다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 발생
4. 출퇴근 재해 적용 및 미적용 예시
(일상용품 구입 관련)
퇴근길 마트 들러 식료품 구입 후 사고 발생 (인정)
퇴근길 백화점 들러 명품 구입 후 사고 발생 (X)
(자기 계발 및 취미)
퇴근길 용접기술학원 수강 전, 후 사고 (인정)
퇴근길 취미로 요가 수강 전, 후 사고 (X)
(선거권 행사)
출퇴근길 대통령 선거 참여 전, 후 사고 (인정)
퇴근길 라틴댄스 동호회장 투표 후 사고 (X)
(자녀 픽업)
출퇴근길 유치원 다니는 자녀 픽업 전, 후 사고 (인정)
퇴근길 아르바이트 마친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픽업 전, 후 사고 (X)
(돌봄 및 간병)
퇴근길 입원 중인 부모님 간병 후 사고 (인정)
퇴근길 부모님 댁에 들러 저녁식사 전, 후 사고(X)
5. 산재보험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상단 목차 중 산재보상 클릭
2. 왼쪽 산재보상 소제목들 중 산재보상절차 클릭
3) 중앙의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 클릭!!
출근 또는 퇴근시에 어떤 사고가 나냐에 따라 정말 많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퇴근 사고는 항상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꼭 알아둬야할 내용 중 한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