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2년 7월 1단계를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 진행중이며,
이번 23년 7월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목차
1.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자
3. 신청 방법
4. 제출 서류
5. 처리 절차
1.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 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 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2)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2)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2. 지원 대상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 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 합니다.
1) 기본 자격
시범 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2)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강비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3)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이하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과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 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 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 합니다.
3.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4. 제출 서류
모형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3) 의무기록지
4)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5) 근로중단 계획서
6) 취업자 기전 증빙서류
7)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8)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조회 동의서(가구원용)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2) 의료이용 증빙서류
3) 근로중단 확인서
4)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5)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6)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조회 동의서(가구원용)
5.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간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